2018. 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8. 16.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4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을 종전에는 5천원 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개정(2017.12.5.)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5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제71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5]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